최근 미얀마 군부 동향 및 향후 전망

본 자료는 Crisis Group Asia Briefing No. 143, "Myanmar's Military: Back to the Barracks?" 22 April 2014를 주로 번역 요약하였음.

(2014. 12. 8)

양곤사무소

1		서론

□ 2011년 3월, 새로운 민간 정부 출범 이래 미얀마는 경제 개혁과 정부 혁신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음. 개혁개방을 실시할 당시 제기된 중장기적 미래 전망은 크게 세 가지였음.

◦ 즉, 성공적인 개혁개방, 강경파들의 쿠데타로 인한 과거 정치 구도의 재구현, 정부 주도의 개혁 실패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 등임.

□ 현 떼인세인 대통령을 비롯한 미얀마 정부내 주요 관리들은 과거로의 회귀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부의 개혁개방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말의 차기 총선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의지도 매우 강하므로 군부의 현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2		개혁 현황

□ 군부가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포기하면서까지 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따라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을 끌어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혁을 택함.

◦ 군부는 미얀마의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외부 자본 유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의 개혁을 도모함.

가. 군부의 정치적 역할

□ 개혁 이후 군부의 정치적 역할은 다방면에서 축소되었음. 에너지 부문에서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군인의 공무원 조직으로의 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무원 조직에서의 지배력도 감소함. 또한 지방 정부에서의 영향력도 안보에만 국한되며 축소됨.

□ 그러나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NDSC)에서 11석 중 5석을 차지함으로써 사면권 부여, 군총사령관 임명 등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군부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연방회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선거와 관련 없이 의석의 25%를 무투표로 확보할 수 있어, 헌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국방권, 국방예산, 군인사권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배타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군부가 지속적으로 민간의 통제 밖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나. 군부의 경제적 역할

□ 개혁 이전 군부는 경제의 두 분야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특히 수·출입 등에 있어서 면허 및 허가 권리 독점하고, 군부 소유 기업인 미얀마경제지주공사(UMEHL)을 통해 고수익 부문(담배, 주류, 정제유, 식용유 등)을 독점 장악함.

□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모두 군부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정치개혁에 따라 더 이상 핵심적인 경제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군부는 더 이상 미얀마 경제의 수문장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됨. 또한 UMEHL 등 군부 소유 기업의 세금 면제도 폐지됨.

◦ 경제개혁에 의해 군부기업들은 독점력을 상실하여 식용유, 외제차 시장 등에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짐.

◦ UMEHL이 여전히 토지, 공장, 유통망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것이 군부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임.

◦ 하지만 부족한 경영 능력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인트 벤처 파트너로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함.

□ 위와 같은 경제적인 영향력 약화에도 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여타 이유들도 있음.

◦ 군부 소유 기업의 수익 대부분이 군부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주인 퇴역 군인들에게로 분배되거나 군인 연금에 쓰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의 감소가 군부 자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업 경영의 위험성이 손실 부담으로 작용하여 군총사령관은 정부 예산 배정의 예측성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산에서의 군사비의 비중은 줄었으나 총 정부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할당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다. 평화 협상에서의 군부 역할

□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소수 민족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6개 소수 민족과의 갈등 종결(정전)의 필요성이 있음.

□ 군총사령관이 여러 차례 평화 회담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주요 해결 과제로 삼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과거에 연방주의에 대한 언급을 반란으로 규정했던 모습과 달리 연방주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음.

□ 크게 카친 주와 샨 주, 두 개의 주와 여전히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3		군부 동향 예측

가. 군부의 새로운 현실 인식

□ 군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혁 이후의 현실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있음을 외부에 보여주고 있음.

◦ 언론 정보 공개 및 조사 수용, 몰수한 토지(150,000 에이커)의 반환, 군대의 병영 복귀, 유사시에만 직접적인 역할 수행 등

□ 한편, 군부는 새롭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함. 안티 무슬림 폭력사태 등 아직 미얀마 국내의 갈등 상황에 존재함. 이러할 때에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함.

□ 국경지역에서의 역할도 변화. 휴전으로 인해 더 이상 순찰을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 군부는 앞으로 소수민족들에게 적이 아닌 국가의 보안 기관으로 각인될 필요가 있음.

나. 새로운 군사 정책

□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군사 정책의 초점은 앞서 3차례 변화함.

◦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 국내 반란 제압 - 무기의 현대화 및 병력 확장

□ 2014년 2월 새로운 군사 정책의 내용이 공표됨.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군부의 의도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 이번 군사 정책은 정부로부터의 철회, 평화 협상을 통한 국내 갈등 축소, 경찰에게 힘을 양도하는 'green-to-blue'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다. 군대 예산

□ 새로운 정치 환경 변화는 군부의 재정 변화를 함축함. 예산 배정에서의 우선순위 변화와 절차의 투명화는 더 이상 군대가 최우선순위가 아님을 의미

□ 2014-2015 회계연도에 국방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과거의 40%(1990년대), 19%(2011년)보다 감소함. 그러나 여전히 건강 부문과 교육 부문 예산을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에 머무름.

□ 정부 지출의 비중은 줄었으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정부의 총지출이 증가한다면 군부의 예산 할당량은 실제로 과거에 비해 증가할 수 있음.

라. 군부의 헌법적 역할

□ 더욱 민주적인 군대로의 이전은 불가피함. 군부는 헌법적 특권을 영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를 인정함. 군총사령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군부의 정치적 역할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 하지만 이러한 이전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임. 군부는 이들의 막대한 헌법적 영향력을 당분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현 군총사령관은 헌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음.

◦ 헌법 개정 의결정족수를 3/4에서 2/3로 줄이자는 의견이 NLD(야당) 등에 의해 제기되었고, 가능성은 낮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전체 의석의 25%를 차지하는 군부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4		결론

□ 정치개혁으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한 상황임. 하지만 의회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차지함으로써 국방관련 의사결정 및 헌법 개정 등에 아직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경제개혁으로 군부가 산업에서 차지하던 장악력과 수익은 크게 축소됨. 하지만 국가예산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실제 국방비 예산 총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군부가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전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첨예한 갈등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음. 따라서 지방 지역 산업 및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면을 고려해야 함.

□ 정치·경제개혁 실시 이후 민주적인 군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다국적 자본 유입도 가속화되고 있음.

□ 하지만 군부의 영향력 및 강경파 등의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군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